본인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 문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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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한 국민으로서의 ‘마지막 민원이었다.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(65세 이상 인구 14%)에 진입했다.보장률 높여야 국가가 국민에게 보답할 마지막 복지서비스는 고인이 된 국민과 남은 유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다.
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 문제를 고독사를 비롯한 비단 빈곤층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.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마지막 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
숨진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그의 옆에는 장례비로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60만원이 놓여 있었다.
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※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한국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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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10조 행복추구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.현재도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‘공영장례 제도는 존재한다.